[앵커]
부동산시장과 주택공급을 둘러싼 목소리가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최근 현장 의견을 직접 듣는 자리를 마련했는데요.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을까요. 정윤섭 기자입니다.
[리포트]
14일 국토교통부가 마련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 경청토론회'. 공급 활성화를 위해서는 대출 규제, 비아파트 활성화 지원 등 각종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거 나왔습니다
먼저 비아파트 공급 감소 문제가 언급됐습니다. 빌라·다세대 착공 물량은 2021년 11만 가구에서 지난해 3만1000 가구로, 4년 새 28% 수준까지 줄었습니다. 규제지역 대출 한도가 사실상 0%에 가까워지면서 신축 자체가 멈춰 섰다는 설명입니다.
[씽크] 김덕례 / 주택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규제 지역으로 묶이면서 LTV가 축소돼 대출 제약이 큽니다. 다세대·연립주택 층수 제한도 1990년에 만들어진 게 지금까지 있습니다. 현실적인 규제 개선이 필요할 것 같고요."
정비사업 현장의 어려움도 제기됐습니다. 이주비 대출이 막혀 조합원 자금 조달에 차질이 생기고, 재건축 부담금과 임대주택 비율이 사업성을 낮추고 있다는 겁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중첩 규제의 부작용도 거론됐습니다. 전세 낀 매물 거래가 막히며 오히려 전세 물량이 주는 역효과가 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세입자 의견을 더 경청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임대사업자, 민간임대 공급에 비해 세입자 주거 관련 논의가 부족하다고 짚었습니다.
전세사기 예방 대책과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관리·감독이 개선돼야 한다는 점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수렴해 정책에 빠짐없이 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씽크] 김윤덕 / 국토교통부 장관
"오늘 토론회 그 다음에 내일 내일 모레 이게 종합돼서 아마 대통령님께 저는 직접 보고할 거고요. 대통령이 주관하는 토론회를 거치면서 최종 입장이 나올 겁니다."
[클로징]
토론회에서 제기된 여러 가지 규제 완화 요구가 실제 정책으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팍스경제TV 정윤섭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