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협의권 부여 명시하는 법률 개정 추진
납품대금 제값받기 전담기구 역할 수행
중소기업인들의 축제인 '중소기업주간'이 11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개막했다. 올해 32회째를 맞아 오는 15일까지 전국 17개 시·도에서 총 43건의 행사가 열린다. 중기중앙회는 이날 개막식 첫 행사로 '대·중소기업 납품단가 조정위원회 출범식'을 개최했다.
출범식에는 김기문 회장과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지철호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김기문 /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 대중소기업간 격차해소와 대기업의 불공정한 납품단가 문제는 중소기업 근로자의 임금과도 직결되어 있는 만큼... 대중소기업간의 이익률 격차는 좀처럼 줄지 않고, 오히려 확대되고 있습니다. 대기업이 납품단가를 제대로 줘야 중소기업이 기술개발과 혁신을 하고, 임금도 올려줘야 젊은이들이 중소기업을 찾는 선순환 구조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이번 중소기업주간은 '중소기업의 더 밝은 내일 대한민국의 행복한 미래'라는 슬로건으로 열린다. 16개 중소기업단체가 주최하고 17개 중소기업 유관기관이 주관하며 10개 중앙행정기관 및 15개 광역지자체가 후원한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사회적 분위기를 감안해 대규모 인원 밀집 행사 및 이벤트성 행사는 최소화했다. 중소기업 위기 극복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핵심 행사만 진행한다.
[박영선 /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 납품단가 조정위원회 출범은 이제 1단계 시작이다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납품단가 조정위원회와 관련된 해결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이 아직 법제화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1대 국회에서 상생이라는 의미에서 너무 과하지 않게 균형감을 가지면서 이것이 법으로 자리 잡을 수 있기를 강력하게 희망합니다.]
이날 중소기업주간을 통해 출범한 대·중소기업 납품단가 조정위원회는 정부가 중기중앙회에 납품대금 조정협의권 부여를 추진함에 따라 마련됐다.
대·중소기업 납품단가 조정위원회는 중소기업계가 현장 맞춤형 납품대금 조정을 위한 내부 검토 프로세스를 마련하고 세부실행 방안을 구체화 하기 위해 만든 조직이다. 중소기업 업종별 대표위원과 각계 전문가 등 민간위원 17명으로 구성했다. 위원장에는 서병문 한국주물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이 선임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