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권,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및 해외투자 한도 완화 기대
이번 주 2금융권에선 정부의 규제 완화 움직임이 화두였다. 실물 경제를 지원하기 위해 여러 규제들을 한시적으로 완화한다면 금융사에도 분명 호재다. 그동안 표류하던 법안 개정도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사상 처음으로 증권회사, 보험회사 등 비은행 금융사에 대한 직접 대출에 나서기로 했다. 2금융권의 자금난을 완화하고 회사채와 기업어음(CP)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지난 16일 임시회의를 열어 다음달 4일부터 석 달 동안 금융회사에 10조원 규모의 대출을 해주는 내용의 ‘금융안정특별대출제도 신설 및 운용방안’ 안건을 처리했다.
대출 대상은 은행 39곳과 증권사 15곳, 보험사(자기자본 3조원 이상) 6곳, 한국증권금융 등 금융회사 61곳이다. 한은은 외환위기 당시인 1997년 한국증권금융 등을 경유해 2금융권 회사를 지원한 바 있다.
당시 종금사 지원을 위해 한국증권금융(2조원)과 신용관리기금(1조원) 등에 3조원을 지원했다. 그러나 직접 대출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은이 증권사 등에 직접 자금을 공급하는 것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의 여파가 커지고 있어서다.
코로나19로 실적이 나빠진 기업을 중심으로 신용등급이 떨어지면서 회사채 수급 여건이 악화된 데다 일부 비우량 회사채·기업어음(CP) 금리도 치솟고 있다.
한은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기업 신용등급이 줄줄이 하향 조정되고 기관투자가들의 회사채 수요가 급격히 쪼그라들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비상 상황에 대비한 안전장치로 이 같은 대출제도를 도입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증권사들은 단기 금융시장 조기 안정화를 위해선 대출 담보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
목표가 금융시장, 특히 단기 금융시장 조기 안정화라면 대출 담보 대상을 우량 일반 회사의 회사채에 국한하지 말고, 우량 증권사 발행 기업어음(CP)·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매입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 증권업계 관계자는 “증권사 유동성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증권사 발행 CP, 증권사 신용보강 부동산 PF ABCP 등을 대출 담보 범위에 포함해야 한다”고 말했다.
보험업계는 제 21대 총선이 끝나자 그간 산적했던 과제들이 해결될지 주목하는 모습이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보험 관련 입법을 담당했던 의원들이 21대 국회의원으로 재당선됐다.
따라서 보험업계에서는 그간 표류되어온 법안 개정에 다시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 20대 국회에서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보험사의 해외투자 한도 완화 등이 입법 발의됐지만, 통과되진 못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2차 전체회의에서 해외투자 한도를 기존 30%에서 50%로 확대하는 방안을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이 통과됐으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한 바 있다.
전체회의 통과 이후 법제사법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 전날 법사위가 열렸기 때문이다. 코로나19 사태로 전체회의 일정이 일주일 연기되면서 일정이 꼬여버린 것이다.
이번 총선에선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노원구 갑)과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부산 북구 강서구 갑),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계양구 갑)이 모두 당선됐다.
이들 모두 관련 법안을 발의했던 만큼 보험업계의 기대감도 크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관련 규제 완화 및 제도적 뒷받침이 이뤄져 신수익원 창출 등 활로 모색에 나서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