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한시적 공매도 금지와 증시안정펀드 카드를 꺼낼지 주목된다. 앞서 주식시장의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대상을 확대하는 시장 안정 조치를 내놨지만 여전히 역부족이기 때문이다.

1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시장안정을 위한 비상계획(컨틴전시 플랜)에 전 종목에 대한 공매도 금지안과 증시안정펀드 조성안 등을 포함해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카드는 증시 안정 조치일뿐 주가 폭락을 막긴 어렵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공매도 금지 조치 이후 약 한 달 동안 코스피는 35%가량 폭락한 후 공매도 금지 조치가 해제된 8개월 뒤 원상 회복됐다.

◆공매도 금지 초강수 둘까

금융위는 코로나19로 주가 폭락 사태가 벌어지자 지난 10일 증시 안정 조치 중 하나로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요건을 완화하고, 지정 대상 종목의 공매도 금지 기간을 1거래일에서 10거래일(2주일)로 확대했다. 

당시 전 종목에 대해 공매도를 한시적으로 금지하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글로벌 시장 동향을 살핀 뒤 결정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후 '증시 패닉' 현상이 멈추지 않고 있어 공매도 전면 금지 가능성에 힘이 실리고 있다. 최근 코스피는 장중 1900선이 붕괴됐다.

그리고 이날도 4% 가까이 폭락했고, 약 8년 5개월 만에 유가증권시장에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되기도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증시 폭락 이유도 파악하고 글로벌 상황도 봐가며 판단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다만, 컨틴전시 플랜에 따라 주가가 많이 내려가면 공매도 금지 조치가 나올 확률은 커지게 된다"고 덧붙였다. 물론 미국, 유럽, 일본 등 주요국이 공매도 금지 조치를 내리지 않은 사실에 더 주목하고 있다.

◆늦기 전에 선제적 조치 필요 

지난 2008년과 2011년에도 미국 등에서 공매도 금지 조치가 나오자 후행적으로 따라갔다. 그러나 개인 투자자들과 정치권에서는 자칫 '실기'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외국만 볼 게 아니라 선제적으로 금지 카드를 꺼내야 한다는 주장이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공매도 지정종목 요건 완화는 이미 공매도가 급증해 주가변동이 일어난 종목에 취해지는 조치"라고 밝혔다. 

그는 "지금은 공매도 지정종목 지정요건 완화가 아닌 공매도 자체를 한시적으로 금지하는 조치가 취해져야 할 타이밍"이라고 금융위에 한시적 공매도 금지 조치를 촉구했다.

정부의 지난 10일 대책 발표 이후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공매도를 즉각 금지해 달라는 청원이 또 잇따라 올라왔다. 공매도 제도를 외국인, 기관, 개인 투자자 모두에게 공평하도록 수정해 달라는 청원도 있었다.

◆증시안정펀드 조성도 대안

금융위가 꺼낼 수 있는 또 다른 시장 안정 조치로 증시안정펀드가 거론된다. 증시안정펀드는 증권 유관기관들이 자금을 출연해 펀드를 만들고 이를 통해 증시 안정에 기여하는 것이다.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증권협회와 증권선물거래소, 증권예탁결제원, 자산운용협회 등 4개 기관이 5천150억원을 공동으로 조성해 그해 11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수차례에 걸쳐 자금을 투입했다.

그러나 이런 시장 안정 조치가 추세적인 폭락을 막긴 쉽지 않다는 평가도 있다. 정부가 2008년 10월 1일부터 그다음 해 5월 31일까지 8개월 동안 전 종목의 공매도를 금지했을 때도 초반 주가 폭락을 막진 못했다.

공매도 금지 조치가 단행된 2008년 10월 1일 1439.67이던 코스피는 같은 달 24일 938.75로 34.9% 하락했다. 코스닥지수는 440.95에서 276.68로 37.3% 떨어졌다.

그 이후 비금융주에 대해 우선 공매도 금지 조치가 해제된 2009년 6월 1일 코스피는 1415.10, 코스닥지수는 539.56으로 공매도 금지 조치 전 수준으로 원상회복하기도 했다.

장민선 기자 saucsmss@paxetv.com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