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라면 이길 수 있다"... '착한 임대인 운동' 이어져
"함께라면 이길 수 있다"... '착한 임대인 운동' 이어져
  • 김홍모 기자
  • 승인 2020.02.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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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직격탄 맞은 자영업자들 위한 '착한 임대인 운동' 전국 확산
정부는 건물주 세금혜택 검토, 성금·마스크·식품 기부 잇따라

[팍스경제TV 김홍모 기자]

문재인 대통령 Twitter (사진-문재인 대통령 Twitter)

코로나19 확산으로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들을 위한 임대료 인하 등 건물주들의 ‘착한 임대인 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정부 여당과 각 정부 부처들은 착한 임대인에 대한 지원책 마련을 적극 검토 중으로 임대료를 낮춘 건물주들에게 각종 금융 혜택을 주는 등 지원에 나섰다.


▲ 건물주로부터 시작 된 ‘착한 임대인 운동'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자영업자들이 최악의 어려움에 직면했다. 이에 상생의 손길을 가장 먼저 내민 곳은 건물주들이다.

지난 12일 전주한옥마을 건물주 14명이 3개월 이상, 10% 이상 임대료 인하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상생선언문’을 발표하자 전주 전통시장과 옛 도심 건물주 110여명이 동참 의사를 밝혔다.

이를 시작으로 25일 남대문시장 내 점포 1만2천개 중 4천여개 점포의 건물주들은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직면한 자영업자들을 돕기 위해 앞으로 3개월 동안 임대료를 20% 낮추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광주광역시 광산구 1913송정역시장 내 건물주 25명도 10~25%씩 임대료를 내렸고, 부산의 대표적 카페 거리인 전포카페거리의 일부 건물주들은 임대료를 20~60% 인하했다. 

대구 서문시장 등 일부 건물주들은 휴업기간 임대료를 받지 않거나 인하하기로 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에 27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중기중앙회)

▲ 정치권과 정부 부처에도 이어지는 ‘착한 임대인 운동'

정부 여당이 이른바 ‘착한 임대인’에게 깎아준 임대료의 절반은 온누리 상품권으로 보조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임대료 일부를 세액공제해주거나 소득세와 법인세를 최대 20%까지 감면해주는 방안도 검토한다.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과 내수 진작을 함께 노린 것으로 풀이된다.

더불어민주당은 26일 의원총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착한 임대료 확대 운동 지원책’을 논의하고 당론으로 추진키로 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코로나19 사태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큰 피해를 입었다”며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하는 건물주에 대해 세액공제를 비롯한 세제지원 방안을 정부에 적극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당차원에서 의총 결과로 착한 임대료운동 확산을 위한 법률지원 준비를 하자”면서 “정부측에 착한 임대료 운동에 동참하면 세액공제와 세제 지원방안을 적극 검토해달라는 요청을 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앞서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장관도 남대문 시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착한 임대인’에게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드리기 위해 협의 중”이라고 말한 바 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국내 30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25~26일 실시한 '코로나19 관련 중소기업 경영실태 조사'에서 응답 기업의 70.3%가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영상 타격을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27일 밝혔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이날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중소기업계가 '착한 임대인 운동'을 전개하자고 제안했다.

'약자가 약자를 보호한다'는 상생 정신에 따라 코로나19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을 위해 임대업을 하는 중소기업이 먼저 임대료를 인하하자는 것이다.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 단체·조합 657개, 노란우산공제 가입자 중 17만명 임대사업자에게 참여를 독려할 계획이다.

김 회장은 "그동안 중소기업계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을 말하며 정부로부터 많은 정책적 지원과 혜택을 받아왔다. 이제는 중소기업이 소상공인과의 상생을 돌아봐야 할 때"라면서 "서비스업 소상공인 75%가 임차사업장임을 고려하면 작게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코로나19가 갑자기 확산하는 바람에 중소기업들이 혼란스럽고,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도 크다"면서 "중기중앙회는 그런 의견을 잘 취합해 기업 피해를 지원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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