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엠 법인 분리, 하청회사 전락 우려에 카허 카젬 사장 "한국 철수 계획 없어"
[팍스경제TV 박혜미기자]
(앵커) 국회에서는 올해 국정감사 마지막 날을 맞아 종합 국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장 취재기자 연결해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박혜미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사실상 첫 국정감사의 마지막날인 오늘 13개 상임위원회에서 종합국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산자중기위 국감에서는 여전히 정부의 탈원전과 신재생에너지 전환 정책의 속도조절을 두고 여야 위원들의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장석춘 자유한국당 의원은 탈원전 정책에 대한 감사원 감사청구를 요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혁신성장을 앞세운 정부가 스타트업에 대한 지원은 소극적이라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혁신성장에 대한 정부의 지원 규모는 선진국의 4분의1에 불과하다"며 "이를 위해 산업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기획재정부와 담판을 지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같은당 우원식 의원은 대형쇼핑몰로 인한 지역 상권의 피해를 가늠해 보는 정부의 사전 영향 평가가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우원식 의원은 스타필드의 경우를 예를 들어 "하남과 고양 두 곳의 상권영향평가서 내용이 완전히 같았다"며 "긍정적 기대 효과 뿐, 부정적 검토는 하나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긍정, 부정적 영향을 잘 파악해야 한다는 법적 취지가 제대로 반영돼 있지 않은데다 인근 상권의 피해 여부는 검토조차 않고 있어 사실상 추진을 위한 결의문 수준이라는 겁니다.
또 복합 쇼핑몰 한 곳당 반경 15킬로미터의 상권이 영향을 받는다며 국회의 법 개정도 최선을 다하겠지만 정부도 최선을 다해 무분별한 개점은 막아야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같은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상권영향 평가서 작성 기준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해서 법령상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 실제로 보고서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앵커) 한국지엠의 법인분리 논란도 도마위에 올랐죠?
(기자) 네 조배숙 민주평화당 의원은 카허 카젬 사장을 증인으로 요구했는데요, 최근 법인분리가 이른바 먹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한국GM은 최근 연구개발 부문 법인을 신설하기로 하면서 연구개발부터 생산, 판매까지 이뤄지는 완성차 회사가 아닌 GM의 하청 회사로 전락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 상황입니다.
카젬 사장은 "연구법인 신설은 한국GM이 한국에서 견고한 위치를 점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이라며 "한국GM의 생산시설 업그레이드로 글로벌 신제품 2개 차종을 배정했다"고 국내 철수 계획을 부인했습니다.
한편 메리바라 GM 회장은 조만간 한국을 방문해 노조를 비롯한 정부 관계자들을 만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밖에 한성숙 네이버 대표도 증인 자격으로 참석했는데요, 온라인 포털 검색광고의 공정성과 위조상품의 판매 예방, 쇼핑몰 경쟁을 심화시키고 있다는 데 대한 위원들의 질의가 이어졌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팍스경제TV 박혜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