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가 이날 2023년도 '상호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 관리백서'를 발간했다고 29일 밝혔습니다.
본 백서에서는 특별계정의 설치경과, 저축은행 구조조정 현황, 자금의 조성 및 지원내역 뿐 아니라, 지원 자금을 회수하기 위한 노력 및 부실책임조사까지의 모든 과정에 대해 상세히 기술하고 있습니다.
공사는 2011년 이후 발생한 31개 부실저축은행 구조조정을 위해 특별계정을 통해 27조2000억원 자금을 조성해 지원했습니다. 회수자금, 예금보험료 수입 등 재원으로 총 20조원을 상환해 2023년말 특별계정 부채는 전년 대비 1조4000억원 줄어든 7조2000억원입니다.
특히 금리 인상, 부동산 시장 경색 등 어려운 자산 매각환경 하에서도 드론 홍보영상 제작, 매수의향자 1대 1 면담 등 수요자 맞춤형 홍보를 통해 장기 미회수 PF자산 매각에 성공했습니다.
또 부실저축은행 파산재단 보유 미술품 중 주요 작품을 무료로 전시하면서 경매도 병행 추진해 홍보 효과와 더불어 시민들에게 문화생활을 향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지난 1년간 서민・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채무자 1만여명에 대해 채무조정을 실시함으로써 장기 연체채권을 효율적으로 회수하면서도 경제적 자활의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공사는 2026년 말 저축은행 특별계정 운영종료기한까지 부실저축은행 지원자금 회수에 더욱 박차를 가할 예정이며 금융회사의 자율적 리스크관리를 유도하는 유인부합적 예금보험 제도 운영을 통해 '예금보험 3.0' 주요 추진 목표인 금융회사 부실 사전 예방 기능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