끊이지않는 대기업 건설담합…3년간 과징금만 1조원
끊이지않는 대기업 건설담합…3년간 과징금만 1조원
  • 박주연
  • 승인 2016.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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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팍스경제TV 박주연 기자]


앵커>대기업 건설사들의 담합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올해 과징금이 이미 작년에 총액을 초과했다고 하는데요. 3년간 처분 받은 과징금만 1조원이 넘는다고요?


기자>시공능력평가 상위 10위 대기업 건설사들이 담합 등 공동 부당행위로 지난 3년간 처분 받은 과징금이 1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공정위가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최근까지 공정위가 적발한 시공능력평가 상위 10개사의 '부당한 공동행위'는 총 102건으로 이에 부과한 과징금은 1조1천223억 원에 달했다.

시공능력 평가 순위가 높을수록 제재 횟수와 과징금 액수도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시공능력 평가 1위인 삼성물산은 2014년 이후 현재까지 입찰담합, 생산·출고 제한 등 11건의 위법행위가 적발돼 총 2천395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시공능력 평가 2위인 현대건설도 같은 기간 15건의 담합행위가 적발돼 2번째로 많은 2천308억 원의 과징금을 처분 받았다.

대기업건설사 간 담합은 대기업·중소기업 간 격차를 더욱 벌려 시장경쟁을 왜곡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경쟁제한적 행위'다. 이에 대형담합에 대해 공정위의 제재를 강화하고 처분을 세분화해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박주연 기자 juyeonbak@asiae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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