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구조개선 촉진을 위해 중기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토론회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중소기업 대출 증가와 고금리 상황이 지속되면서, 국내외 구조조정 제도를 진단하고 개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 자리서 정윤모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은 지난 6월 본회의 조사결과 지난해 영업이익이 이자 비용보다 적다는 기업이 51.7%에 달해 한계기업 문제가 심각한 상태라고 했습니다.
[싱크] 정윤모 /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
중소기업이 무너진다면 협력업체의 연쇄 도산은 물론 대출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금융권까지 악영향을 끼쳐 사회적인 파장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올해 상반기 법인 파산신청은 724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60.2% 상승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싱크] 김도성 / 중소벤처기업정책학회장
2023년 국내경제가 여전히 복합경제위기하에 있는 상황임을 감안한다면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한계기업이 증가할 것이라는 자연스러운 예측이 가능합니다.
이에 발제자로 나선 최수정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법률에 기반한 제3자 기관형 중소기업 맞춤형 절차를 도입해 기업의 상황에 맞게 다양한 방식의 구조개선 제도를 선택할 수 있는 멀티도어(Multi-Door) 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제시했습니다.
토론에서는 임채운 서강대학교 명예교수를 좌장으로 ▲김이배 덕성여대 교수 ▲안기동 유넷시스템 대표 ▲김윤정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전대규 변호사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이 토론자로 참석해 중소기업의 신속한 경영 정상화를 위한 다양한 구조개선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