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주 위원장, 전세보증금 채권매입·전세대출제도 개선 등 재발방지 마련 주문
[서울=팍스경제TV]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가 제318회 임시회 상임위 회의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한 서울시의 적극적 대응과 신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민병주 주택공간위원장(국민의힘, 중랑4)은 “전세사기에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한 책임은 국가와 지방정부 모두에게 있으므로, 사회적 약자인 피해자들에게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할 수 없다”고 피력했습니다.
이어 “시는 전세보증금 채권매입 등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고, 피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전세대출제도 개선 등 예방대책을 신속히 추진해 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최근 20~30대 청년 등 사회 초년생이 소위 ‘빌라왕’, ‘건축왕’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사례가 늘면서 이들의 주거불안 문제는 심각성을 더하고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가 조직적으로 이뤄져 있고, 과거에 체결된 전세사기 연루주택의 계약기간 만료가 도래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당분간 피해사례는 증가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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