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팍스경제TV] 충남도의회 '충남 민간위탁사무 조사 특별위원회'가 오늘(26일) 제2차 회의를 열고 민간위탁사무 23건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했습니다.
양경모 위원장(천안11·국민의힘)은 “민간위탁은 공공부문 비용절감과 효율성 향상, 일자리 창출의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 운영 부실이나 재위탁의 공정성 문제 등이 제기되어 온 것도 사실”이라며 “사업수행 전반과 사후관리를 점검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주문했습니다.
김민수 부위원장(비례·더불어민주당)은 “민간위탁은 도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만큼 적정성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박정수 위원(천안9·국민의힘)은 민간위탁 사업실적과 관련해 “사업실적 평가시 사업성과 반영 여부와 평가결과를 세부자료로 제출해 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지민규 위원(아산6·국민의힘)은 현장에서 발생된 내부고발 사례를 들어 "다년간 재위탁을 한 수탁기관을 대상으로 사업 운영의 적정성에 대해 꼼꼼히 점검해 달라”고 했습니다.
이철수 위원(당진1·국민의힘)은 수탁기관에 문제점이 발생될 경우 “일부 수탁기관의 방만한 운영에 대한 민원이 있고, 실제 자료에도 실적증빙이 안되는 경우가 있다”며 "이를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했습니다.
정병인 위원(천안8·더불어민주당)은 “수탁기관 업체 선정을 위한 평가지침과 평가표, 최초 공고문에 대한 자료 일체를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신영호 위원(서천2·국민의힘)은 “민간위탁 기관의 세부지출 내역 중 인건비나 유사·동종기관에서도 지급 기준과 내용이 다르다”며 "지급 기준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이용국 위원(서산2·국민의힘)은 “민간위탁 사무는 민간이 운영함에도 높은 도덕적 기준과 공정성이 요구되는 만큼 관리자에 대한 정기교육을 통해 관리하는 방안도 고려해 달라”고 주문했습니다.
박정식 위원(아산3·국민의힘)은 “일부 민간위탁 사무의 경우 상임위나 예‧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지적된 내용이 계속되고 있다”며 소관 부서의 관리방안 마련과 사후관리를 지적했습니다.
윤희신 위원(태안1·국민의힘)은 “특위에서 점검하게 된 49개 민간위탁 사무 모두 도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도민의 공감대를 얻을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