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원팀 국회의원, 난방비 지원 페널티 '재정분권의 퇴행적 조치'
안양원팀 국회의원, 난방비 지원 페널티 '재정분권의 퇴행적 조치'
  • 성은숙 기자
  • 승인 2023.03.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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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국민 걱정 덜어주는게 국가의 존재 이유"
안양원팀 국회의원 행안부 페널티 철회 촉구
안양시의회 전경 

[안양=팍스경제TV] 행정안전부가 난방비 폭탄을 맞은 국민에게 에너지지원금을 지급한 지자체를 상대로 보통교부세 산정 시 페널티를 부여할 것이라 발표함에 따라 1인당 5만원 씩을 지급한 안양시가 페널티 대상 지자체가 됐습니다.

안양원팀 국회의원(안양 3개 지역구 국회의원 이재정, 강득구, 민병덕)은 민생을 챙기는 지자체를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정부가 너무한 것 아니냐면서 페널티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민병덕 의원은 오직 민생을 강조하는 국민의힘 지도부의 말과 달리 정부가 민생을 챙긴 지자체를 대상으로 길들이기를 하고 있다며 국가의 도리를 안다면 국민께 최선을 다한 지자체에게 도리어 상을 줘야 하는 것이라고 SNS를 통해 밝혔습니다.

뿐만 아니라, 안양원팀의 철학은 안양시민을 위해서 신속하고 효능감 있는 정책 집행이라면서 이번 난방비 지원은 지방재정 분권에 맞게 시민에게 돌려준 우수한 행정사례임을 강조했습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소속 지방 정부인 파주시, 평택시, 광명시, 안성시, 안양시 등은 ‘난방비 폭탄’ 상황을 사회적 재난으로 규정하고 각 지자체의 형편에 따라 5만원에서 최고 20만원까지 차등 지급한 바 있습니다.

민 의원은 안양원팀 국회의원과 안양시장의 공통 시정철학으로 시민에게 1인당 5만원씩 지원한 것은 난방비 폭탄에 시름하는 안양시민을 돕는 적극 행정이며 국가의 책무임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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