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팍스경제TV] 박경귀 충남 아산시장이 “피해가 있는 곳에 피해에 비례한 보상이 있어야 한다”면서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평택지원법)’ 개정의 필요성을 호소했습니다. 

박경귀 시장은 14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미군 이전 평택지원법 개정 국회 토론회’에 참석해 개정안 통과까지 가능한 모든 노력과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토론회는 충남도가 주관하고 강훈식·성일종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한 행사로, 아산시민 350여명이 참석해 법 개정을 향한 주민들의 높은 관심과 열망을 보여줬습니다. 

2004년 제정된 ‘평택지원법’은 서울에 있던 주한미군기지가 평택으로 이전하게 되자, 그로 인한 지역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된 법입니다.

이 법에 따라 주한미군기지 경계로부터 3㎞ 이내 평택·김천 지역은 2026년까지 방음시설과 마을회관, 마을 도로 등 주민 편익 시설을 설치할 때 국가의 지원을 받습니다.

문제는 충남 아산시 둔포면 8개 리와 경기 화성시 양감면 6개 리 등 16개 리·동은 미군기지 경계 3㎞ 내에 위치해 동일한 군 비행장 소음 피해 등을 입고 있지만, 평택·김천이 아니라는 이유로 국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박경귀 시장은 “단지 행정구역이 다르다는 국가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것은 불평등하다”면서 평택지원법 개정에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김태흠 충남지사를 비롯해 강훈식·성일종 의원, 이 개정안을 최초 발의한 이명수 의원 등 충청권 여야가 합심했고,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국회 국방위원회 한기호 위원장과 신원식 국민의힘 간사,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간사 등 여야 국회의원 10여명도 참석해 법 개정의 필요성에 공감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박 시장은 “국가 정책으로 피해입은 국민이 있다면, 국가는 반드시 그 피해 정도에 따라 보상을 해줘야 한다”면서 “오늘 여야 국회의원님들이 한목소리로 공감해주셨을 만큼, 평택지원법은 공정과 형평의 기준에 맞지 않는 잘못 설계된 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법이 개정되면 아산 둔포지역 뿐 아니라 행정구역이 다르다는 이유로 국가의 지원을 받지 못했던 화성과 구미 시민들 역시 공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화성시 구미시와도 연대하면서 가능한 모든 지원과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백락순 아산시 둔포면 소음대책위원장은 “미군의 상시 헬기 기동으로 소음으로 인한 주민들의 고통이 장기간 누적된 상황”이라면서 “국방부 소음 피해 보상 방안 계획을 수립할 때, 소음을 정확하게 측정한 뒤 주민 공청회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최경묵 기자 news1110@naver.com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