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규모가 커질수록 정부지원은 줄고 조세부담과 규제는 늘어 기업이 성장을 꺼리는 이른바 ‘피터팬증후군’이 여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정부가 지난주 발표한 ‘중견기업 성장촉진 전략’의 이행에 거는 업계의 기대감이 큰 이유입니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가 최근 10년 내 중소기업을 졸업한 국내 중견기업 300개 회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기업의 77%는 중소기업 졸업 후 지원축소와 규제강화 등 새롭게 적용받게 된 정책변화에 대해 체감하고 있거나 체감한 적이 있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대한상의는 “국내 법인세 체계는 4단계 누진세 구조인데다가 기업 규모에 따라 차등을 두는 조세제도가 많아 중견기업이 되면 조세부담이 급격히 늘 수밖에 없다”며 “성장사다리가 원활히 작동하게끔 인센티브 구조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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