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3사는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와 서울시 중구 SK T타워에서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의 보안성 강화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습니다.
통신3사와 행정안전부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본인명의로 개통된 하나의 스마트폰으로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본인인증, 단말인증 등 보안을 강화*하고, 활용기관(공공ᆞ민간) 확대를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 1인 1휴대폰을 등록해야 하며, 본인명의가 아닌 경우에는 서비스 이용 제한
통신3사와 행정안전부는 올해 4월 중 시범 서비스를 진행하고 상반기에 정부24앱에, 하반기에는 민간플랫폼인 PASS앱을 통해 정식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행정안전부는 협약에 앞서 「주민등록법」 일부개정(’22.1.11 공포)을 통해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의 도입 근거와 신분 확인이 필요할 때 실물 주민등록증과 동일한 효력을 가질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는 실물 주민등록증 없이도 주민등록증에 수록된 사항(성명, 사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발행일, 주민등록기관)과 이의 진위여부를 확인해 주는 기능을 수행합니다.
이용자는 정부24ᆞPASS를 통해 본인확인 절차를 거친 후, 신분확인번호(QR코드)와 주민등록증 수록사항을 화면에 표시해 본인의 신분을 인증하거나 QR코드 촬영을 통해 진위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용하게 된다.
통신3사는 “현재 PASS 앱 이용자는 3,600만 명, PASS모바일 운전면허 이용자도 370만 명에 달했다. 앞으로도 국민들이 PASS를 통해 다양한 신분증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