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대선 이슈에 가상자산 다시 후끈...기대와 우려 교차
[이슈] 대선 이슈에 가상자산 다시 후끈...기대와 우려 교차
  • 김미현 기자
  • 승인 2022.01.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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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가상자산시장 규모 급증
- 가상자산 법제화에 한목소리
- 과세 부문에선 의견 갈린 상황
- 전문가 "세부적인 공약 필요"

두 대통령선거 후보(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윤석열)가 가상자산 관련 공약을 내놓으면서 관련 시장에 대한 관심이 더 커졌습니다. 두 후보의 공약에는 공통된 점이 있지만, 서로 다른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업계 관계자들은 대선 후보들이 시장에 큰 관심을 보이는 것을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가상자산 시장 계속해서 확대...대선 후보들도 관심 

21일 정치권과 금융권에 따르면 두 대선 후보들의 가상자산 관련 공약들이 업계와 투자자들로부터 주목받고 있습니다. 관련 정책들로 인해 가상자산 시장이 다시 뜨거워질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이미 전세계적으로 가상자산 시장은 급격히 확대되고 있습니다. 국회 예산정책처 집계를 보면 2013년 전세계 가상자산 시장규모는 1조9000억원, 거래량은 1000억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에는 시장규모 2000조원, 거래량 300조원까지 확대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국내 가상자산 시장 규모도 급속도로 커졌습니다. 

지난해 가상자산 거래가 가장 활발했던 1분기 국내 가상자산 거래를 위한 은행 입출금액 규모는 같은 기간 증시 고객예탁금 수준인 64조원2000억원에 달했습니다. 

2020년 한 해 동안 가상자산 거래를 위한 은행 입출금액 37조원을 크게 웃도는 규모입니다. 국내 4대 가상자산거래소(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의 실명확인 계좌도 크게 늘었습니다. 

지난해 12월 기준 770만개 이상 개설됐는데, 2019년 94만개에 비해 719%나 치솟은 규모입니다. 가상자산 시장이 확대되는 가운데 이재명·윤석열 두 후보의 공약 대결도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가상자산 법제화에 한목소리...과세 부분에선 엇갈려 

두 후보는 현재 금지된 가상자산 공개(ICO) 허용 등 가상자산 법제화와 산업 육성을 강조했습니다. ICO는 사업자가 블록체인 기반 코인을 발행하고 투자자들에게 판매해 초기 개발자금을 유치받는 방식입니다.

이를 허용해 전문인력 및 경제효과의 해외 유출을 막겠다는 것입니다. 이 후보는 ICO 허용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윤 후보도 허용하되 안전장치가 마련된 거래소발행(IEO) 방식부터 도입할 방침입니다. 

이외에도 이 후보는 가상자산 법제화를 통해 객관적 상장 기준을 마련하고 공시제도를 투명화하려 합니다. 또 가상자산 중 실물자산을 기반으로 하는 증권형 토큰 발행(STO) 허용에도 긍정적입니다. 

윤 후보는 '디지털자산기본법'을 제정하고, 코인과 대체불가토큰(NFT) 등 가상자산 산업 정책을 주도할 디지털산업진흥청을 설립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다만, 과세 부분에선 두 후보의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이 후보는 현재 가상자산 과세 기준을 현행 250만원에서 더 높여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주식시장 수준과 같은 5000만원까지 면세 규모를 확대하는 것에 대해선 더 검토해야 한다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에 비해 윤 후보는 현재 250만원인 코인 양도차익 기본공제를 주식(5000만원)과 동일한 수준으로 상향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에 대한 개인투자자들의 반응은 대체로 부정적입니다. 

1년 넘게 코인에 투자한 한 투자자는 "업에 대한 정의가 먼저 있어야 세금문제도 풀릴 수 있으니 과세 얘기를 꺼내기 전 법 제정과 시장 안정화부터 먼저 신경써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내 4대 가상자산거래소 거래대금 추이. [사진=하이투자증권]

◆ 업계 "시장에 큰 관심 환영"...더 세부적인 공약 필요

그래도 업계는 대선 후보들이 가상자산 시장을 공론화했다는 데 의미를 뒀습니다. 업계 관계자 A씨는 "현업에 있는 입장에선 후보들이 가상자산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볼지 궁금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공약 중 특히 업권법 부분을 초점으로 지켜봤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B씨는 "두 후보가 가상자산 시장의 과제를 잘 공부한 것 같고, 관심을 둔다는 자체가 업계에는 좋은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C씨 역시 "업계에 대해 구체화된 정책이 나온 부분은 좋았다"며 "다만 아직은 시장 초기 단계라 업계와 더 많이 소통하며 오해없이 정확하게 업계의 현실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대선주자들의 공약을 두고 전문가들은 단기간 표심에 집중한 공략 대신 가상자산 시장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는 세심하고 구체적인 정책을 내놔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박재경 가상자산가치평가원 원장(한국폴리텍대학 교수)은 "가상자산은 고위험 자산인 만큼 더 세부적인 공약이 필요하다"며 "주 타겟층인 청년층에 치우친 공약만 내놓아선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아직 제도나 규제가 미흡한 만큼 우선 가상자산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법제화해야 한다"며 "전문기관 설립 등을 통해 거래소 운영방식이나 거래 방식, 트래불 룰 등을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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