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말부터 농·축협 조합과 신협 등 상호금융업권에 부동산업과 건설업 대출 규모가 제한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상호금융업의 경영건전성 기준에 업종별 여신한도와 유동성 비율을 신설하는 내용의 '상호금융업감독규정'을 12일 의결했습니다. 이날 의결된 상호금융업감독규정은 지난달 28일 개정된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을 반영했습니다.
새 상호금융업감독규정에 따르면 농협, 수협, 산림조합, 신협은 부동산업과 건설업 대출을 각각 총대출의 30% 이내에서 유지해야 하고, 합계액은 총대출의 50% 이내까지만 가능합니다.
업종별 여신 한도 신설은 최근 상호금융업권의 부동산·건설업 여신 규모가 증가하고 관련 연체율도 높아져 부실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금융위에 따르면 상호금융업권의 부동산·건설업 대출 규모는 2016년말 19조4000억원에서 작년 말 79조1000억원으로 급증했습니다. 올해 6월 말 기준 85조6000억원으로 불었습니다. 부동산·건설업 대출 연체율은 2018년 말 1.53%에서 올해 6월 말 2.62%로 높아졌습니다.
또, 잔존 만기 3개월 이하 유동성부채에 대비한 유동성자산 비율을 100% 이상 유지하되, 자산규모가 300억원 이상 1000억원 미만인 조합과 300억원 미만인 조합에는 각각 90% 이상과 80% 이상으로 완화된 조건을 적용합니다.
이날 의결된 상호금융업감독규정은 2024년 12월 29일에 시행됩니다.
단, 유동성 비율 규정의 경우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총액 1000억원 이상 조합은 시행 후 1년간 90%, 그 이후 100%로 순차 적용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