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규제 강화로 올해 입주 예정인 약 5만6600세대의 '입주대란'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유의동 의원이 4개 시중은행(신한·KB국민·우리·하나은행)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0∼12월 시중은행의 중도금 대출이 만기되는 사업장은 5만3023세대(취급액 5조7270억원), LH의 공공분양주택 입주 물량은 3569세대에 수준입니다.
중도금대출은 통상 입주 시기에 잔금까지 포함해 새로운 주택담보대출(주담대)로 갈아탑니다. 유 의원은 "중도금 잔액 규모를 고려하면 잔금 약 3조원의 신규 대출이 필요할 것"이라고 추정했습니다.
최근 금융당국은 가계대출 총량 증가율 목표치 연 5∼6%대를 지키기 위해 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공주택 분양은 신혼부부, 생애최초, 노부모 다자녀 등이 중소형 아파트를 공급받고 있으며, 이들 중에는 경제적 취약 계층이 많아 대출이 막힌다면 입주에 더 큰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유 의원은 "가계부채를 관리해야 한다는 총론에는 동의한다"면서도 "실수요자 보호 방안이 마련돼 국민들이 수긍할 만한, 실효성 있는 가계대책을 다시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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