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고강도 규제에 은행들 줄줄이 대출 축소..."서민들 벼랑 끝에 몰렸다"
[이슈] 고강도 규제에 은행들 줄줄이 대출 축소..."서민들 벼랑 끝에 몰렸다"
  • 장민선 기자
  • 승인 2021.09.3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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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중은행들 잇달아 대출한도 축소
- "서민들은 어쩌나" 대책 마련 절실

은행들이 가계대출 총량관리를 위해 대출 문턱을 잇달아 높이고 있습니다. 연일 정부의 대출 규제가 강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자금이 필요한 서민들의 걱정은 커져가고 있습니다. 서민·실수요자를 고려한 현실적인 대안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 정부 규제에 은행들 잇달아 대출 제한  

1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임대차 계약 갱신시 전세자금대출 한도를 ‘임차보증금(전셋값) 증액 범위 이내’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세입자는 전셋값의 최대 8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방안이 시행된다면 전셋값 증액분만큼만 더 빌릴 수 있게 됩니다. KB국민은행도 전날부터 전세대출 한도를 전셋값 증액 범위 이내로 줄였습니다. 현재로선 대출 한도 축소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가계대출 증가율이 금융당국 관리 목표치(연 5~6%)에 근접했기 때문입니다. 하나은행의 가계대출 증가율은 지난 달 16일 기준 5.04%입니다. 국민은행 역시 4.37%로 올랐습니다.

우리은행도 3.90%로 높아진 상황입니다. 결국 IBK기업은행을 비롯해 KB국민은행, 하나은행 등은 주택담보대출 축소를 위해 모기지신용보험(MCI)·모기지신용보증(MCG) 대출을 중단했습니다.

MCI는 아파트, MCG는 다세대·연립 등의 주담대를 받을 때 가입하는 보험입니다. 이 보험의 가입을 제한하면 대출 한도는 최대 5000만원 줄어듭니다. 최근 IBK기업은행은 MCI·MCG 신규 가입을 제한했습니다.

영업점이 아닌 개별 모집인(상담사)을 통한 모든 대출 상품 판매도 전면 중단했습니다. KB국민은행은 전날부터 가계대출을 한시적으로 축소 운영하고 있으며, 주담대에 대해선 MCI·MCG 가입을 제한했습니다.

하나은행은 내달 1일부터 MCI·MCG 일부 대출 상품의 취급을 한시 중단합니다. 은행권 관계자는 "대출 한도 축소시 풍선효과로 다른 은행의 대출 증가세가 가팔라지므로 상황을 예의주시 중이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쳐]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쳐]

◆ 정부는 내년에도 가계대출 증가율 억제

대출 제한은 지속적으로 강화될 전망입니다. 정부는 가계대출 증가율을 올해 6%대에 이어 내년에는 4%대로 낮추는 기조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전날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고승범 금융위원장,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은 서울 은행회관에서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가계부채 관리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가계부채 증가세를 최대한 억제하면서 대출이 꼭 필요한 수요자들은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향성을 폭넓게 모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기재부는 "올해 6%대 증가율을 유지하고 내년에도 이런 기조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대출이 꼭 필요한 수요자에 대한 보호 방안까지 포함한 가계부채 관리 대책을 10월 중 발표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정부의 과도한 규제에 대한 비판은 계속 쏟아지고 있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대출 규제에 대한 글이 꾸준히 올라오고 있으며, 대부분 집단대출이 막혀 청약당첨이 무의미해졌다는 내용입니다.

한 청원인은 "11번 청약 끝에 당첨된 소중한 첫 보금자리 입주를 앞둔 시민”이라며 "산더미로 불어나는 가계빚을 걱정해주시는 고마운 정부의 정책 덕분에 무려 ‘1가구 실입주’를 못하게 됐다"고 털어놨습니다. 

또 다른 청원인은 "수입이 한정된 신혼부부가 부모 도움 없이 잔금을 모으는건 너무 어렵다"며 "대출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많은 입주 예정자들을 외면하지 말아달라"고 호소했습니다.

◆ 서민·실수요자 고려한 현실적 대책 절실

아울러 대출 규제 탓에 고신용자마저 카드사와 상호금융 등 2금융권으로 몰리는 상황입니다. 이에 더해 서민·실수요자가 불법사금융 등 제도권 밖으로 밀려날 거란 우려까지 쏟아집니다. 

올해 상반기 농·수·신협·산림조합 등 상호금융의 가계대출 신규 취급액(37조7165억원) 중 고신용자(1~2등급) 대출은 46.5%를 차지하면서 지난해(26.8%)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또 지난 달 7개 국내 카드사의 카드론 평균 금리는 12.54~15.55%로 직전달보다 12~159bp(1bp=0.01%) 올랐습니다. 카드론 금리는 고위험 대출로 분류되며, 저신용자 차주가 늘었다는 의미입니다.

통상 금리 10% 중반의 카드론은 저신용자가 자금을 찾는 마지막 수단으로 해석됩니다. 정부는 은행권에 이어 2금융권에도 대출총량 관리, 신용대출 한도 제한 등 연일 강도높은 대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결국 고신용자들이 2금융권으로 몰리고, 중저신용자들이 다시 법정최고금리(20%)에 육박하는 금융상품이나 대부업 등으로 밀려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서민들이 실수요자임에도 입주를 포기하거나 대출이 막힌 일부 취약계층은 신용불량자로 전락하는 사례가 생길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가계부채를 잡는 것도 좋지만 실수요자나 서민 대상 정책금융상품과 중금리 대출 확대 등 이들을 위한 대책마련에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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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리도아부지 2021-10-01 12:14:12
국민은행/국민카드 불매 운동합시다.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다 줄이고..
KB시세 분양가 기준으로 막 바꿔버리고..
주거래 은행 국민은행인 분들 다 다른 은행으로 바꿉시다.
정부가 국민을 개돼지로 아니..은행까지 개돼지 취급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