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시장, 민간업자 개발이익 독식 막고 성남시민에게 5503억원 환원
[수원=팍스경제TV 성은숙 기자] 이번 추석 연휴의 화제는 단연코 화천대유, 대장동 공영개발 사업이었다.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의 중심에 있는 회사가 화천대유 자산관리이다.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23일, 김명원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 6)을 비롯한 67명의 도의원(이하 ‘김 의원 등’이라 함)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대장동 공영개발 의혹과 관련 기자회견을 가졌다.
김 의원 등은 "성남시 대장동 공영개발 사업은 이재명 도지사가 성남시장 재임 시절 기초지자체가 주도하여 개발이익을 시민에게 환원한 가장 모범적인 사례"라며 이를 제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이재명 대통령 경선 후보의 정책에 대해 적극 지지의 뜻을 밝혔다.
김 의원 등은 화천대유 포함 7곳의 자본금이 3억5000만원인데 6년간 배당금이 3천600억원이니 수익률이 천배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 "사실 수익률은 투자금 대비로 해야지 자본금 대비로 합니까? 무식한 것인가? 아니면 고의적인 가짜 뉴스 유포인가?"라고 되물으며, "총 투입한 자금이 약 1조5000억원 대비 6년간 배당금이 3천600억원 24%이므로 연간 수익률이 계산될 것이다 그것도 6년간 회수했다"고 말했다.
당초 대장동은 LH가 공영개발을 하기로 되어 있던 것을 국민의 힘(당시 한나라당) 신영수 국회의원이 LH를 압박하여 결국 민영개발로 바뀌었었다.
당시는 이명박 대통령이었으며, 2009년 10월 9일 '민간회사와 경쟁할 필요가 없다'라는 발언을 한 시점으로 다음날 이지송 당시 LH 사장이 '민간과 경쟁하는 부분은 폐지하겠다'는 기자회견을 가졌고 같은 달 20일 신영수 당시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 국회의원이 LH 국정감사에서 대장동 개발사업을 포기하라고 압박해 이듬해 LH가 대장동 공영개발사업을 철회했다는 것이다.
이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당선자가 신영수 의원의 압박으로 LH가 대장동 공영개발사업에서 철수한 점을 주목 지적했으며 신영수 한나라당 의원 동생이 수억 대 뇌물을 받는 등 부동산 업자의 '대장동 로비 사건'이 있었고, LH 간부 등이 이에 연루되어 6명이 구속되고 9명이 기소됐다"라고 말했다.
"순수한 공영개발은 LH만이 할 수 있는데 자금력이 부족한 성남시가 LH가 포기한 공영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지방체를 발행하거나 민간자금을 조달해야만 했다",그런데 지방채 발행은 행자부 장관 승인이 필요하며 당시 공영개발을 반대한 한나라당 정권에서 지방채 발행 승인은 불가능한 상황이었고 성남도시공사 역시 신설공사라 공사채 발행에 한도가 존재해 결국 성남시나 신설된 성남도시개발공사는 법률상 제한 등으로 사업 자금을 직접 조달할 수 없어 불가피하게 민간자금을 동원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성남시가 주도로 공영개발을 하기 위해 민간자금 조달을 추진했으며, 첫째, 부정부패 소지 없을 것 둘째, 사업주체 등 분쟁이 발생하지 않아야 할 것 셋째, 성남시가 사업 실패 등으로 인한 위험을 부담하지 않는 것 등 3대 원칙을 지키며, 사전에 성남시 귀속 이익을 확정하고 그중 제일 이익을 많이 제시하는 사업자를 선택했다고 주장했다.
하여 결국 민간업자가 개발이익을 독식할 뻔한 것을 막고 성남 시민에게 5503억원을 회수해 환원한 대한민국 최고의 지방자치단체 주도의 공영개발이라고 했다.
또한 기자회견문을 통해 성남시 대장동 개발은 당시 이재명 시장 시절 성남시라는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여 개발이익을 시민에게 돌려주는 소위 '개발이익 시민 환수'를 실현한 가장 모범적인 공영개발 사례이며 "공영개발이익 도민 환수제"를 제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이재명 대통령 경선 후보의 정책에 대해 경기도 의원 67명은 다시 한번 적극 지지를 선언하며, 이러한 정책이 전국적으로 확대되도록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적극 지지 경기도의원 67명(가나다 순)
고은정 국중현 권정선 김경호 김경희 김달수 김동철 김명원 김미리 김미숙 김봉균 김영준 김영해 김우석 김종배 김종찬 김직란 김진일 김철환 김판수 김현삼 남종섭 문경희 박관열 박덕동 박성훈 박옥분 박재만 박태희 백승기 배수문 서현옥 성수석 손희정 송영만 안광률 안기권 양운석 오명근 원미정 원용희 유광국 유광혁 유상호 이기형 이동현 이선구 이종인 이필근 이필근 장대석 정승현 정윤경 정희시 조광주 조광희 조성환 진용복 엄교섭 이명동 최갑철 최만식 최세명 최승원 추민규 황대호 황수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