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국민 10명 중 8명 이상이 무주택·서민 실수요자에 대한 주택구입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는 일반 국민 600명과 전문가 12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가계부채 대국민 설문' 결과를 13일 발표했다. 설문은 한국갤럽이 지난 2월 24일부터 3월 5일 사이 실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중 83.7%는 무주택·서민 실수요자에 대한 현행 '주택담보대출비율(LTV) 10% 추가 혜택' 조치가 더욱 확대돼야 한다고 답했다.
현재 연 소득이 8000만원 이하(생애 최초 9000만원)인 무주택자가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 6억원 이하(조정대상지역은 5억원) 주택을 사면 LTV 한도를 10%포인트 늘려준다.
그러나 대출자가 이러한 요건을 충족해 우대 혜택을 적용받은 비율은 지난해 신규 대출액 가운데 7.6%에 불과했다. 이에 정부·여당이 LTV 10%포인트를 추가로 높이고 소득요건과 주택가격 요건을 낮추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또한 일반인·전문가 응답자는 모두 무주택자에 대해서는 충분한 대출이 필요하다(66.6%)고 답했다. 나이별로는 20대(77.9%)와 40대(72.3%)에서 무주택자에 대한 충분한 대출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응답자 61.2%는 LTV를 40%(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기준)로 제한하는 규제에 대해 적정한 수준이라고 평가했지만 40대 이하(50%대)보다 50대 이상(73%), 주택 보유층에서 적정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또 전문가 그룹에서는 적정한 규제라고 답한 비율(47.1%)이 전체 응답자 비율(61.2%)보다 낮았다.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해서는 주택담보대출을 아예 금지하는 규제 역시 응답자의 65.8%가 적절하다고 응답했지만, 전문가 사이에선 그 비율이 36.6%로 비교적 낮았다.
한편 전문가 대상으로만 이뤄진 가계부채 증가 속도에 대한 인식 조사에서 응답자의 92.7%는 8%대의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빠르다고 평가했다.
다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적극적인 대출이 필요하다고 답한 비율도 87%로 높았다.
올해 적정 가계부채 증가율 수준에 대해서는 '코로나19 조기 극복을 위해 가계부채 확대 용인 필요'(8%대)를 꼽은 전문가가 46.3%로 가장 많았고, '코로나19 이전 수준'(4%대) 37.4%, '명목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수준'(-1%대) 14.6% 순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