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가 간다] 치솟는 홈쇼핑 송출수수료, 中企 부담 키운다…"제도적 장치 마련 시급"
[기자가 간다] 치솟는 홈쇼핑 송출수수료, 中企 부담 키운다…"제도적 장치 마련 시급"
  • 김홍모 기자
  • 승인 2021.04.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 기사를 번역합니다

홈쇼핑 송출 수수료 제도 개선 방안 논의
송출수수료가 매출원가의 절반 이상
이정희 교수 "자율 계약으로 시장에 맡겨둘 수 없다"

한국TV홈쇼핑협회와 한국중소벤처기업정책학회,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이 19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토론회를 열고, 홈쇼핑 송출 수수료 제도의 개선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정필모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사적 영역의 계약과 공적 영역의 책임 사이에서 조화를 찾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토론회는 홈쇼핑 송출수수료가 최근 5년간 연평균 39.1% 급등하면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홈쇼핑협회는 업체간 경쟁이 심화되고, 후속 업체들도 참여하면서 송출수수료가 매출원가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조순용 / 한국TV홈쇼핑협회장 : 지난 2019년 TV홈쇼핑사들은 1조8000억에 이르는 돈을 송출수수료로 지급했습니다. 어쩌면 지금 TV홈쇼핑사들은 더이상 견딜 수 없는 수준의 한계점에 와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송출 수수료 문제를 개인기업, 사기업간의 거래로만 놔두자라는 의견이 있지만 그럴 수는 없습니다. 왜냐면 TV홈쇼핑사와 사업자들은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개인기업일 수만은 없는 방송사기 때문입니다.]

발제를 맡은 이정희 중앙대 교수는 "송출 수수료 결정은 유료방송사업자와 홈쇼핑 사업자 간 자율적 계약"이라면서도 "방송 채널의 독과점화와 채널을 확보하지 못하고서는 사업 영위가 불가능한 홈쇼핑 업계의 특성상 사인 간 자율 계약으로 시장에 맡겨둘 수는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송창석 / 한국중소벤처기업정책학회장 : TV홈쇼핑 업체들은 50% 이상이 송출수수료로 지급해야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홈쇼핑 송출수수료 문제는 2017년에는 '유료방송 홈쇼핑 상생 협의체', 2019년에는 '홈쇼핑 송출수수료 협의체' 그리고 2020년에는 '홈쇼핑 송출 수수료 대가산정 협의체'를 운영했었는데, 이것이 잘 합의가 안되니깐...중소기업 입장에서 홈쇼핑에서의 외부요인이 개선되어 공정한 시장질서가 확립되는 방향으로 문제가 풀리기를 바랍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