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 이슈] 생보협회, 여러 악재에도 '성장·위기극복' 모두 잡았다
[비즈 이슈] 생보협회, 여러 악재에도 '성장·위기극복' 모두 잡았다
  • 송현주 기자
  • 승인 2020.12.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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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 회계기준 도입 준비 및 지원 '박차'
- 해외투자 한도 완화로 업계 부담 경감
- 정희수 회장 내정자에게도 큰 기대감
[사진=PIXABAY]
[사진=PIXABAY]

생명보험협회가 올해 코로나19 확산과 저금리 기조 등의 어려운 환경에서도 업계의 성장을 위해 힘을 쏟은 것으로 평가된다. 물론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다. 그런 만큼 생보협회의 차기 수장인 정희수 내정자에 거는 기대감도 크다.  


새 회계기준 도입 위해 적극적인 준비와 지원


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올해 생보협회는 생보업계가 국제회계기준(IFRS17)과 신지급여력제도(K-ICS)에 대비할 수 있도록 도입 준비와 지원에 적극적이었다.

먼저 IFRS17의 연착륙을 위해 생보사들이 충분한 준비기간을 가질 수 있도록 이끌었다. 당초 2021년 시행 예정이었던 IFRS17의 도입시기는 오는 2023년으로 2년 연기됐다. 

지난해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에 충분한 준비기간을 부여해달라 건의한 바 있다. 그리고 지난 3월 IASB가 시행 시기를 연기하도록 적극적으로 건의한 결과다.

IFRS17와 관련해선 보험의 부채 평가 기준을 원가에서 시가로 바꾼다. 이에 따라 보험부채의 측정과 수익, 비용 인식기준이 변경돼 재무제표 구성항목에도 큰 변화가 일어난다.

보험부채가 급증하며 지급여력(RBC)비율이 하락해 대규모 자본확충이 필수다. 이에 국내 생보업계에선 현재 IFRS17과 K-ICS 도입 등으로 자본확충에 부담이 컸다.

여기에 코로나19의 확산과 저금리 기조의 지속 및 인구구조 고령화의 진전 등으로 생명보험 산업의 성장 잠재력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지만 한시름 놓게 된 것이다. 

차기 정희수 생보협회장 내정자 [사진=생보협회]
정희수 생보협회장 내정자 [사진=생보협회]

 


해외투자 한도와 예보료 부과 완화로 '부담 경감'


아울러 생보협회는 새로운 기준 도입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해외투자 한도 완화를 추진했다. 지난 4월 해외투자 한도를 기존 30%에서 50%로 확대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전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 결과 보험사 자산운용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일반계정과 특별계정의 해외투자 한도가 모두 50%까지 완화했다. 이는 보험사가 해외 장기채권에 투자해 금리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보험사들의 해외채권 투자는 계속해 증가하는 가운데 국내 장기채 공급이 충분하지 않고, 해외 장기채 수익률이 높다. 하지만 투자 한도를 규제하고 있어 불만이 높았다.

그러자 생보협회는 회원사를 대표해서 관련 사안을 적극적으로 건의해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또 정책현안인 예금보험제도 등의 각종 현안 해결과 제도개선을 통해서 경영환경을 개선하는 데 앞장섰다. 

보험업권의 예보료 부과 대상인 책임준비금 산정기준을 기말잔액에서 연평균잔액으로 변경하면서 보험업권의 예보료 부담이 한층 낮아졌다. 

협회는 예금보험제도와 관련해서는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업계 의견을 충실히 전달해 적정한 예보료 부담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생보업계 한 관계자는 “협회가 코로나19 확산에도 소비자 신뢰 회복과 민원감축 등 핵심적인 성과를 냈고, 위기 관리에 대응에도 힘쓴 것으로 평가된다”고 전했다


차기 협회장에 대한 기대감↑... 풀어야할 과제도 산적


이제 새로 업계를 이끌 정희수 생보협회장 내정자에 대한 관심이 크다. 생보업계는 정 내정자가 보험업을 잘 아는 전문가인 만큼, 업계의 성장과 발전에 힘이 되는 회장이 되길 기대하고 있다.

생보협회는 그동안 다양한 현안을 해결해왔다. 하지만 여전히 풀어나가야 할 과제는 산적해 있다. 새 회계제도 도입의 성공적인 연착륙과 헬스케어 서비스 활성화 지원 등이 대표적이다. 

여기에 포화시장에 놓인 생보업계가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을 수 있는 기반도 마련해야 한다. 현재 업계는 저금리·저성장·저출산·고령화 속에서도 산업을 살리고 육성하기 위한 중장기적 대책이 필요하다.

수입보험료도 지속해 줄고 있다. 생보협회 집계 결과 생보사 수입보험료는 2016년 119조8000억원에서 2017년 114조원, 2018년 110조8000억원, 지난해 108조1000억원으로 감소했다.

한 생보사 관계자는 “국내 생보산업은 다른 많은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출산율 감소, 기대수명 증가에 따른 인구통계학적 변화를 겪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보험업계는 변화의 최전선에 서있는 만큼, 규제체계는 이런 현실을 반영해 발 빠르게 변화돼야 한다"며 "또 새로운 규제 완화에도 대비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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