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병든 닭 골라내려 투망 던지면 우리 안 모든 닭 어려워져"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병든 닭 골라내려 투망 던지면 우리 안 모든 닭 어려워져"
  • 이형선 기자
  • 승인 2020.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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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오전 대한상의-민주당 공정경제TF 정책간담회 개최
박용만 회장 "'공정경제 3법', 충분한 논의 거친 뒤 진전돼야"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자료제공: 대한상의]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자료제공: 대한상의]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이하 대한상의) 회장이 정부와 여당이 추진 중인 이른바 '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개정안)'에 대해 거듭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공정경제 3법'을 '병든 닭 몇마리 잡으려고 투망 던지다 모든 닭이 어려워지는 격'이라고 비유하며 법안 추진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박용만 회장은 14일 서울 상의회관에서 열린 '공정경제TF 정책간담회'애서 유동수 정책위 수석부의장, 김병욱 의원 등과 간담회를 갖고 '공정경제 3법'에 대한 경제계의 입장을 전달했다. 이 자리에는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과 박종갑 전무, 이경상 상무, 임진 SGI 원장 등 대한상의 관계자들도 참석했다. 

이날 박 회장은 대한상의를 찾은 민주당 공정경제TF 소속 의원들에게 '공정경제 3법' 추진에 앞서 △규제의 필요성 △규제의 방법 △부작용 해결 및 최소화 방안 등을 선제적으로 고려해달라고 주문했다. 

박 회장은 "과연 규제가 꼭 필요한지, 문제가 되는 부분이 일부 기업의 문제인지, 전체 기업의 문제인지 고려해달라"며 "또 그동안 기업이 기울여 온 개선노력을 감안했을 때에도 규제가 필요한 지에 대해 다시 한번 재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해결하는 방법과 대안에 대해서도 고려했으면 한다"며 "병든 닭 몇 마리 골라내기 위해 투망을 던지면 그 안에 있는 닭 모두가 어렵게 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박 회장은 법 개정에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법은 지켜야 할 최소한의 바운더리이지만, 선진경제로 갈수록 법보다 규범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이 많아진다"며 "규범에 대한 생각 없이 법만으로 모든 것을 규정한다면, 지나치게 되는 우려가 있다. 어디까지를 규범으로 하고 어디까지 법으로 할지 생각해줬으면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 개정을 해야한다면 현실적인 부작용은 무엇이 있는지, 부작용 최소화를 위해선 무엇을 해야하는지, 그 부작용을 감내할 수 있는지도 함께 검토 됐으면 좋겠다"며 "이런 문제들에 대해 터놓고 얘기할 기회를 몇 번 정도 가지고 충분한 논의를 거친 후 법안이 진전돼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공정경제 3법은 20대 국회 때부터 많이 논의됐던 부분"이라며 "민주당에서는 정기 국회에 반드시 해결해야할 과제라고 인식하고 있으며, 정부안을 기초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충분히 고민해야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며 "오늘은 심도 있게 지적해주시는 말씀을 충분히 듣고갈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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