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예방…입법 저지 위한 광폭 행보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예방…입법 저지 위한 광폭 행보
  • 이형선 기자
  • 승인 2020.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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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21일) 긴급 기자간담회 이어 22일에는 국회 방문
'공정경제 3법'에 대해 우려의 뜻 표명…이낙연 대표 "경제계 의견 들을 것"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오른쪽)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자료제공: 대한상공회의소]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오른쪽)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자료제공: 대한상공회의소]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광폭 행보를 보이고 있다.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과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 등 이른바 '공정경제 3법'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커지면서다. 박 회장은 전날(21일)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어 '공정경제 3법'에 대한 경제계의 의견을 전달한 데 이어 오늘(22일)은 이러한 경제계의 목소리가 최대한 반영되도록 국회를 찾아 설득에 나섰다. 

22일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박용만 회장은 이날 국회를 찾아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났다. 그는 이낙연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정치권이 추진하는 '공정경제 3법'에 대해 우려의 뜻을 표명하고, '경제관련 주요 입법현안에 대한 상의리포트 및 경제계 의견'을 전달했다.

그는 또 이 자리에서 "기업은 생사가 갈리는 어려운 지경에 처해 있는데 기업을 옥죄는 법안은 자꾸 늘어나고 있어 걱정이 큰 것이 사실"이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그는 "여야가 합의하면 일사천리로 가는 것 아닌가 하는 걱정이 많이 되는데 토론의 장이 없어 저희가 이야기할 것을 못 하는 절차상 문제가 있다"며 공개 토론의 기회를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공정경제 3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경제계 의견을 듣는 과정을 거치겠다"며 "경제계도 우리가 나아갈 방향은 분명하다는 것에 동의하실 것이라 믿는다"고 답했다.

한편, 박용만 회장은 전날(21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긴급기자간담회를 열고 정치권이 추진 중인 '공정거래 3법'이 기업 경영주의 주주권을 침해하고 경영권 위협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박 회장은 "코로나 사태로 도저히 버티기 어렵다는 기업들 목소리가 점점 넘쳐나고 있는데, 국회가 이런 기업들 호소에 얼마큼 답변하고 있냐"며 "여야 가리지 않고 기업에 부담되는 법안을 추진해 기업들로선 사면초가"라고 토로했다. 

아울러 그는 이번 개정안의 방법과 절차에 대해 신중히 검토해달라고도 호소했다. 그는 "법 개정의 취지가 불공정거래를 바로잡고 대주주의 전행을 막겠다는 것"이라면서 "문제의 원인이 되는 동기를 놔둔 채 결과로만 간섭하고 규제하면, 부작용을 낳거나 필연적으로 우회하는 방법을 양산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절차를 봐도 거의 일방통행으로 갈 것이 예상된다"며 "법 개정과 관련해 경제계에서 여러 차례 의견도 냈고 설득 노력도 했는데도 여야가 합의해 마이동풍처럼 처리한다면, 기업 관련 법안인데 기업의 의견은 무시된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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